일본은 2016년 이후 8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정책을 폐기하고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앞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이유
3월 19일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2016년 2월에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귀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 왔던 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의 평균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임금 인상률은 매우 미미했다는 것은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사실인데 바로 이러한 임금 측면에서 바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일본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에 대해서 보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은 낮추고 더 많은 자금을 시중에 융통할 것을 장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기 부양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에 더 많은 대출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면 경기 부양으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마이너스 금리를 종결하게 된 가장 큰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임금 인상입니다. 실제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집계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로 지난해보다 1.48%가 상승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덕분에 이러한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장기간 침체에 시달렸던 일본은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엔화의 의도적인 평가절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여 일부 외국 자본이 이탈하여 엔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수출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출 품목이 일본과 겹치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YCC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본의 중앙은행은 YCC 정책을 통해 10년물 국채금리를 ±0.25%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YCC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Yei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제어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금리에 특정한 값을 목적으로 두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국채를 사고파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QE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 금리를 낮추기 위해 1942년부터 1947년까지 YCC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일본은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를 0%에 가깝게 묶어두기 위해 이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채를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찰하고 거래하다 보면 채권의 가격에 따라 금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의 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렇게 되면 자칫 일본 정부가 목표로 했던 금리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YCC 정책은 일본 정부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금리를 종결하기로 하면서 바로 이 YCC 정책도 끝나게 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수단이 YCC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금리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일본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것으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대신 일정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 은행의 수익 증가
먼저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의 상환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민간 은행은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엔화 강세로 수입물가 하락, 수출로 인한 수익은 감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담보대출의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도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 물가가 절감되어 에너지나 식품의 가격이 하락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관련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끝이 보이는 엔저 현상
마지막으로 엔저 현상은 서서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저 효과 덕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엔화가 저렴할 때 미리 사둔 사람은 엔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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